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2. 12. 선고 2014두13140 판결
[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][공2015상,491]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0년
2. 서울고법 2010. 3. 31. 선고 2009나97606 판결
[손해배상] 상고[각공2010상,717]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민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|